호주 생활 가이드

호주에서는 일하다 다친 뒤의 보상과 별개로, 다치기 전에 지켜져야 할 안전 권리를 법이 정해 둡니다. 고용주를 포함한 사업 운영자(PCBU)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 정보·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에 참여할 권리, 요건을 갖춘 위험 앞에서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VIC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주가 본보기로 삼은 모델 WHS법은 직원뿐 아니라 계약자·파견 근로자·실습생·자원봉사자도 '일하는 사람(worker)'으로 봅니다.

모델 WHS법은 고용주를 포함한 사업 운영자를 PCBU(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Undertaking)라고 부릅니다. PCBU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기본 주의 의무(primary duty of care)를 지며, 안전한 작업 환경과 작업 방식, 필요한 정보·교육·감독, 화장실 등 복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s19). 하청·파견처럼 여러 PCBU가 얽히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모델법 기준(VIC 제외)으로 근로자는, 작업을 하면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험(serious risk)이 생기고 그것이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위험요인 노출(immediate or imminent exposure to a hazard)에서 비롯된다고 합리적으로 우려(reasonable concern)할 때 작업을 중단·거부할 수 있습니다(s84). 중단하면 가능한 한 빨리 PCBU에 알리고 대체 업무에 대기해야 하며(s86), PCBU는 안전한 대체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s87).

• HSR의 중단 지시(s85) — 별개 권한으로, 교육을 마친 HSR만 가능하고 협의·해결 시도가 먼저(급박하면 예외)
• 근로자의 의무(s28) —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고 PCBU의 합리적 지시를 따라야 함
• 보복 금지 —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의 해고·불이익은 WHS법(s104–105)이 금지

업종과 상관없이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네 가지로 묶었습니다. 작업 방법은 다루지 않으며, 권리와 신고 경로만 안내합니다.

안전하고 적절하다면 직장 안에서 먼저 알리고, 풀리지 않거나 말하기 어려우면 일하는 주의 규제기관에 연락하세요. Safe Work Australia는 정책 기관이라 신고처가 아닙니다.

• 위급하면 000 먼저 — 다친 사람이 있거나 생명이 위험하면 규제기관보다 응급 연락이 먼저입니다.
• 말로 끝내지 말고 기록 — 날짜·장소·알린 상대를 메모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 알릴 곳은 여러 곳 — 상사·HSR, 파견이나 실습 중이면 소속 기관에도 안전 우려를 말할 수 있습니다.
• 익명 경로 확인 — NSW는 'Speak Up Save Lives' 앱, ACT·NT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나 연락이 어려워 후속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역 요청 — 영어가 어려우면 전화할 때 통역(TIS National 131 450)을 요청하세요.

안전 권리는 요건이 있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몇 도 넘으면 일을 멈춰도 된다"는 오해 — Safe Work Australia는 단일 '중단 온도'는 없고 PCBU가 위험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불편하거나 힘들면 거부해도 된다"는 오해 —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위험요인 노출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우려할 때의 권리입니다. 중단 사실을 알리고 안전한 대체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계약직·파견이라 해당 없다"는 오해 — 모델법에서는 직원뿐 아니라 계약자·파견 근로자·실습생·자원봉사자도 worker입니다.
• "Safe Work Australia에 신고하면 된다"는 오해 — 전국 정책 기관일 뿐 규제기관이 아닙니다. 신고는 일하는 주의 규제기관으로 하세요.
• "산재 보상이 있으니 신고는 필요 없다"는 오해 — 보상은 다친 뒤의 제도입니다. 다쳤다면 '산재 보상 청구' 가이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