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 가이드

호주의 이혼은 Family Law Act 1975에 따른 무책주의(no-fault) 제도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됐는지는 법원이 따지지 않으며, 유일한 이혼 사유는 '회복 불능의 혼인 파탄'이고 이를 12개월 이상의 별거로 입증합니다. 즉 외도·성격 차이 같은 귀책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12개월 별거 사실이 곧 요건입니다. 별거 중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재결합이 있었다면 앞뒤 별거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재결합 기간 자체는 제외).

이혼 신청은 FCFCOA(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연방 순회·가정법원)에 하며, Commonwealth Courts 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 신청(joint application)과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단독 신청(sole application) 중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요건은 동일하게 12개월 별거입니다.

이혼 신청을 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호주를 자신의 집으로 여기며 거주하고 있거나,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에 통상 거주. 즉 시민권·영주권이 없는 임시비자 소지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에서 이혼할 수 있고, 해외에서 올린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번역본과 번역인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
• 별거 사실과 시작일을 뒷받침할 자료 — 별도 주소의 임대계약서, Centrelink 기록, 지인 진술 등 (같은 집 별거는 진술서 필수)
• 신분·거주 증빙 — 시민권 증서, 비자, 여권, 거주 기록 등 관할 요건 입증 자료

같은 이혼이라도 신청 방식과 상황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별거를 시작하면 법원 절차와 별개로 정리해야 할 실무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 Centrelink에 관계 변동 신고(변동 후 14일 이내) — single 요율로 전환되고 Family Tax Benefit 등 수급액이 재산정됩니다
• 공동 계좌·신용카드 정리 — 상대의 인출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본인 명의 계좌 개설·급여 입금 계좌 변경
• 임대(리스)·공과금 명의 정리 — 집주인·중개인과 리스 명의 변경 또는 해지를 협의하고 전기·인터넷 등 명의 분리
• 유언장·수퍼애뉴에이션 수익자(beneficiary) 재검토 — 별거·이혼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으므로 직접 갱신 필요

절차 자체보다 시효와 법적 효력에 대한 오해에서 큰 손해가 생깁니다. 아래 실수를 피하세요.

• 이혼 확정 후 12개월 시효를 놓치는 것 — 재산분할·배우자 부양 신청은 이혼명령 확정 후 12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법원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 parenting plan에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믿는 것 — 양육 계획은 서면 합의일 뿐이며, 강제력이 필요하면 동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양육명령(parenting orders)을 받아야 합니다
• 별거 시작일 증빙 없이 12개월을 계산하는 것 — 시작일 다툼이 생기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재결합은 별거 기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기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