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워크와 ABN 계약 — 배달·라이드셰어 세금과 위장 도급 판별
배달·라이드셰어 긱 워크와 ABN 계약직의 세금·GST·super를 정리하고, employee와 contractor 구분 기준으로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을 판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배달·라이드셰어 긱 워크와 ABN 계약직의 세금·GST·super를 정리하고, employee와 contractor 구분 기준으로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을 판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배달·라이드셰어 같은 플랫폼 긱 워크와 ABN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은 급여를 받는 직원(employee)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contractor는 최저임금·유급휴가·고용주 super 적립 같은 employee 보호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는 대신, 세금·super·보험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일의 실질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판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명칭이나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Fair Work 기준으로 employee와 contractor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요소를 종합해(다요소 판단) 구분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일하는 시간·방식·장소를 누가 통제하는가(통제권), 장비·차량 등 도구는 누구 것인가(도구 소유), 손실이 나면 누가 부담하는가(사업 위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가(위임 가능성), 특정 사업에 통합되어 있는가. 회사가 시간표를 정해 주고, 회사 장비로, 남에게 위임할 수 없이 일한다면 ABN이 있어도 실질은 employe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 전체를 보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Fair Work Ombudsman에 무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contractor로 일하려면 먼저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이 필요합니다. ABN은 호주 정부의 ABR(abr.gov.au)에서 완전 무료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sole trader(개인사업자) 형태가 긱 워커에게 일반적입니다. 검색 광고로 상위 노출되는 유료 '대행' 사이트는 같은 무료 신청을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므로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ABN 발급 후에는 자신의 일 종류에 따라 GST 등록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ATO는 라이드셰어(ride-sourcing,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일)에 대해 일반 사업과 다른 특칙을 둡니다. 일반 사업은 연 매출 $75,000을 넘을 때 GST 등록 의무가 생기지만, 라이드셰어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첫 달러부터 GST 등록이 의무입니다. 즉 주말에 몇 시간만 운전해도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음식·물건 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기준인 $75,000 임계값을 따릅니다. GST에 등록하면 분기마다 BAS를 제출하고 받은 요금의 GST를 납부하는 대신, 업무 관련 지출의 GST 크레딧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상단의 'ABN 신청 $49' 같은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공식 신청은 abr.gov.au 단 한 곳이며 무료입니다.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Scamwatch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BN만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소지자라면 본인 비자의 근로 조건이 긱 워크·자영업 형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근로 시간 제한은 ABN으로 하는 일에도 포함됩니다(최신 조건은 Home Affairs 확인). 또한 세금 신고를 위한 TFN(Tax File Number), 소득·경비를 분리 관리할 체계를 시작일부터 갖추는 것이 이후 신고를 훨씬 쉽게 만듭니다.
플랫폼(배달·라이드셰어 앱)은 통상 ABN 없이는 계정을 활성화해 주지 않으며, ATO는 플랫폼으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보고받습니다. '현금이라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모든 긱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긱 워크라도 일의 종류에 따라 세금 의무와 법적 보호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한다면 더 엄격한 의무(예: 라이드셰어 GST)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소득과 무관하게 시작 즉시 GST 등록 의무(첫 달러부터). 분기 BAS 제출, 요금의 GST 납부와 차량 관련 GST 크레딧 정산이 병행됩니다. 라이드셰어와 배달을 병행하면 전체가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지 ATO 기준을 확인하세요.
GST는 일반 기준인 연 매출 $75,000 임계값 적용. 다만 소득세 신고 의무는 첫 달러부터 있으며, 차량·자전거·휴대폰 등 업무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FWC의 employee-like 최저 기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 트레이드, 청소, IT 프리랜스 등 전통적 ABN 계약. 계약이 주로 노동력 제공(mainly labour)이면 상대방에게 super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ATO 판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서·보험·워크커버 요건은 업종과 주마다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방식을 회사가 정하고, 회사 장비로, 위임 불가 조건으로 일하는데 ABN을 요구받았다면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 신호입니다. Fair Work Act 위반으로 고용주가 처벌될 수 있으며, Fair Work Ombudsman에 무료 신고·상담이 가능합니다.
ABN 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어 받는 돈이 전부 '세전 금액'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습관화하면 연말 신고 때 당황하지 않고, 공제를 놓치지 않으며, 감사(audit)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긱 워크 초심자가 반복하는 실수들입니다. 대부분 시작 시점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피할 수 있으며, 특히 위장 도급은 '관행이니까'라는 말에 넘어가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mployee와 contractor 구분 기준,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 설명과 무료 상담·신고 창구를 제공하는 근로감독 기관입니다.
라이드셰어 GST 특칙, 긱 이코노미 소득 신고, 경비 공제, super 의무 등 세금 전반의 공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N을 무료로 직접 신청·갱신·조회하는 호주 정부 공식 사업자 등록처입니다. 이곳 외 유료 대행은 불필요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도입된 'employee-like' 플랫폼 노동자 최저 기준(minimum standards)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시행 상세는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independent contractor의 계약·권리·책임, 사업 운영 기초를 안내하는 호주 정부 통합 비즈니스 포털입니다.
무료입니다. ABN은 호주 정부의 ABR(Australian Business Register, abr.gov.au)에서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검색 상단에 뜨는 유료 대행 사이트는 같은 신청을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므로 주의하세요. 신청 자격이 명확하면 대부분 즉시 번호가 발급됩니다.
라이드셰어(ride-sourcing)를 시작하는 즉시, 즉 첫 1달러를 벌기 전부터 GST 등록이 의무입니다. 일반 사업에 적용되는 연 매출 $75,000 임계값이 라이드셰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ATO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분기마다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식 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라이드셰어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기준인 연 매출 $75,000 임계값이 적용됩니다. 즉 예상 매출이 그 미만이면 GST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배달과 라이드셰어를 병행하면 라이드셰어 규정에 따라 즉시 등록해야 하므로, 자신의 조합을 ATO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일하는 방식이 직원(employee)과 같은데 ABN 계약으로 위장해 최저임금·super·유급휴가 등의 의무를 피하려는 것이라면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으로 Fair Work Act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업무 방식을 회사가 통제하고, 장비도 회사 것이며, 일을 남에게 위임할 수 없다면 실질은 employe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Fair Work Ombudsman(13 13 94)에 무료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contractor는 스스로 super를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주로 본인의 노동력 제공(wholly or principally for labour)에 해당하면 계약직이라도 상대방(고용주)에게 super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ATO 웹사이트의 employee/contractor 판별 안내로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등록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contractor에 대한 workers compensation(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주(state)마다 규정이 다르며, 많은 경우 플랫폼 긱 워커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부 플랫폼이 자체 상해 보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약관을 직접 확인하고, 개인 상해 보험이나 소득보호 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주의 workers compensation 기관과 본 사이트의 산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ABN 소득은 급여와 달리 원천징수(withholding)가 없어 세금이 전혀 떼이지 않은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별도 계좌에 미리 적립해 두지 않으면 연말 신고 때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정 비율은 총소득·공제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등록 세무사와 상의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ATO가 분기별 선납 제도인 PAYG instalments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